특별법 세부안도 공개…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대응 부실 규정
유족 요청 따라 배·보상은 제외…독립 조사기구 설치 촉구도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 브리핑에 참석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8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며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숨기려 한 사실도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유가족들이 떳떳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 소재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유족들 의견에 따라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 권리로만 언급하고, 특별법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TF 간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보상) 그런 것들을 비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 유가족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와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