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검찰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고발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7개월여 만이다.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네 사람은 공모해 두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공모해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