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문을 하도록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학회는 대법원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주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모습. 뉴시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개정안이) 헌법적,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몇몇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은 상위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저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서 초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초안은 학회 이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작성됐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 심리’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학회는 이런 개정안 내용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할뿐더러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집행에 관해선 국회의 입법절차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법관의 임의적인 대면 심리가 판사에게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학회는 “심문 여부와 심문의 범위 및 절차, 그리고 심문 결과에 따른 처분은 전적으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이 의무적으로 기록되거나 공개되지도 않는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회는 “아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규칙을 제·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여 압수수색 절차의 핵심을 변경하고 행정부의 집행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법원의 구성과 조직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이는 정식 초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이런 의견을 전체 회원에게 공개해 최종 조율한 뒤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