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 조기 차단 안간힘

대통령실 “학폭은 공정·법치주의 위배”
후보자 자녀 학폭 사전 인지엔 선 그어
인사 검증 절차의 문제로 방향 돌리기

정부, 내달중 학폭 관련 법안 손질 예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 기간 연장 논의

鄭 아들 서울대 정시 합격 놓고 논란도
정시에도 학폭 조치 반영 방안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27일 학폭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인사 검증 실패와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 비판 여론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3월 중 학폭 가해자에 대한 대입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연세대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선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폭 근절 대책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가 어떤 걸 보장해야 하는지, 입시와 관련된다면 대학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뿐 아니라 정 변호사 측이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공정’,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례적으로 인사 실패에 대해 인정하면서 후보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게 아니라, 인사 검증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며 불길 차단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이후 매년 학교폭력 근절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만, 대책의 큰 틀은 유지해왔다. 이번에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법안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 사안(정 변호사 아들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책에는 보다 단호한 대처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하게 하거나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기간을 늘리는 등 가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현재 강제전학 조치만 졸업 후 2년까지 기재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신학기부터 강제전학 조치는 삭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학급교체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뒤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새 대책에선 이런 조치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 입학 당시 서울대에는 정시합격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점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실제 정 변호사 아들이 감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은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 대책을 3월 말까지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입 관련 사안은 대학 자율”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미·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