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장연, 또 손해배상소송 당하나… “불법스티커로 피해 막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서울교통公 “지하철 청소노동자들 고충 커”

출근길 서울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는 시위를 벌여 수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또 다시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엔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에서 역사와 열차 내부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스티커 전단 탓에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 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역사에 부착한 스티커 전단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그간 이어온 지하철 선전전 도중 탈시설 예산 확보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써붙인 스티커 전단을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허가 없이 부착해왔다. 2년 전부터 전단을 붙여온 혜화역에서는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려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 마찰이 빚어지는 일도 있었다.

 

지하철 시설물 내에 허가 없는 전단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로 금지되는 행동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또 부착물 제거 작업이 고령자가 많은 지하철 청소 담당 직원들에겐 막심한 고통을 준다고도 강조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삼각지역에선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인 뒤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란 글자를 쓰다가 공사 직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당시 전장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을 재물손괴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이 부착한 전단 제거 작업을 한다. 이 자리에서 언론 등을 상대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고충을 알릴 방침이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20∼30여명이 동원된다. 각종 약품 구매비를 포함하면 35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말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와 별개로 지난 1월6일 전장연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소송 청구액도 2145만원 는 5145만원으로 변경 신청했다. 양 측은 법원의 1, 2차 조정안을 모두 거부했고 민사소송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이태림 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전장연은 지하철의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과 직원의 고충을 야기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을 더 이상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
  • 에이티즈 산 '부드러운 카리스마'
  • 어현경 '아름다운 미모'
  • [포토] 있지 채령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