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 반대 ‘노웅래 161표’ 넘을까

민주선 ‘압도적 부결’ 바라지만
盧보다 적을 땐 후폭풍 불가피
당내 분란 수면 위 부상 가능성
與 “자율투표라며 표 단속 구차”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한 말이다. 재적의원 299석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바라고 있다. 표결 이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이탈표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당 안팎에서 그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온 반대표 161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이보다 적게 나오면 부결되더라도 당내 분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비명(이재명)계 중심으로 표결 이후 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경우 2, 3차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도 쌍방울 사건을 고리로 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선제적으로 꺼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며 “당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도 어렵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무슨 모험을 한다고 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검찰이) 쌍방울 건으로 국민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할 걸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김의겸 대변인. 뉴시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대여공세와 민생 드라이브로 방탄 후폭풍을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부·장(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장모) 비리에 대해 당이 보다 집중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탈표가 적정 수준 이상 나올 경우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동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비명계 한 의원은 “부결이 나오되 압도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당 지지율까지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면 분란이 가시화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방탄·김건희 특검… 3월 임시국회도 ‘전운’

휴일인 3·1절부터 개원하는 3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유력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규정, 총력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국정농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울산, 경기 경청투어를 안 했는데, 적절 시점에 재개하려 한다”고 말하는 등 장외여론전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로 공휴일을 피해 임시국회를 열어왔는데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조항을 악용, 28일로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직후 3·1절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이 세상 마지막인 양 양심도, 신뢰도, 수치심도 버리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모양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까지 준비했지만 여당은 응답을 않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초과 생산량의 3~5% 이상, 가격 하락 폭은 5~8%로 각각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여당은 수치와 관계없이 매입 의무화 조항이 있다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이 부담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사위 논의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파업조장법이라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된다면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환·김현우·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