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높아”

수년간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허위 추천해 인건비를 유용한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서울대 교수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A 교수 등 서울대 교수 6명은 2014∼2018년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등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1년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교수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A 교수를 질타했다. 다만 A 교수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 벌금액의 절반인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