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구술 시험 몰랐던 점 참작”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1심선 징역 6개월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해 6번 처벌받은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이미 6번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2020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해 감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점까지 알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