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 선고…2심 재판부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당부도
1970~80년대 ‘대도(大盜)’로 이름을 알렸다가 좀도둑으로 전락해버린 조세형(85)씨가 나쁜 손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남의 금품에 손을 댔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씨는 출소 직후 공범 김모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 원칙을 내세워 한때 ‘의적’으로 미화됐던 조씨는 1982년 구속 후 15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선교활동과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 위촉으로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선 후 수차례 절도로 거듭 철창신세를 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0여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백발의 노인이 된 조씨는 2심 재판부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법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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