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프로듀서(PD)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문제 삼자 해고를 통보한 방송국 간부들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강민주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강PD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A씨는 300만원, C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9월 강PD 등 수습 직원들에게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강PD가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그를 사내 교육에서 배제했고 같은 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자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강PD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때는 근로기간이 만료됐다는 게 이유였다.

강PD의 이런 피해 사실은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고, 이듬해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차례의 해고 중 첫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1300만원, 교육 배제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척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도 불법으롭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5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