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503억 환수’ 대법 판결, 배임 쟁점과 달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엔 “필요한 수사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빗댄 데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깡패·조폭·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 있냐. 없다. 난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 대표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액수 산정법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2·3심 무죄 판결 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원만 환수했다고 (검찰이) 영장에 버젓이 써놨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대장동 개발 이익의 70%에 달하는 6725억원을 가져가야 했는데, 이 대표가 1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구성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은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아니었고,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며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는 기반 시설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성남시가 분배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 및 추징 보전해 현재까지 2070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명의의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수익 및 이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1270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번에 추징 보전한 재산 중에는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사들인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