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영업장 증축 등 중점 조사
서울 마포구는 내달부터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935개소 건축물이며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전세 대출과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포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지도를 먼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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