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우려’ 협회 입장에
일각 “변호인 입장선 유리” 반발
민변서도 “피의자 인권 보장 도움”

대한변호사협회가 ‘압수수색영장의 임의적 심문 절차’ 도입을 골자로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원에 회신한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이제원 선임기자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심문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언어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담긴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개정안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법원이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면 심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협이 회원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정치적 고려로 의견을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변호사 업계의 ‘시장 논리’로 따져봐도 새로운 대면 심문 도입이 변호사에게 나쁠 게 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강조돼야 할 것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이라며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적법절차원칙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고지와 참여권 보장,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통해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혔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와 달리 대면 심리가 일부 유력 인사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가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부 사안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는데, 결국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