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은행 돈 잔치’ 발언 이후로 은행업권의 구조를 개선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5대 금융지주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의 경영진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과제도 착수한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다시 1300원을 넘어서면서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시장에서는 경기둔화로 인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 은행권 구조 개선 TF 회의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6대 검토 과제를 공개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체제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도소매 전문은행,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큰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챌린저 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은행 인수합병(M&A)으로 6개 주요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가 심화하자 영국 금융당국이 그 대안으로 새롭게 도입했던 방식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특화한 소매금융을 제공한다. 

보수 체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돈 잔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F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금감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억원)보다 약 35% 늘었다. 

서울 한 거리의 주요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이자수익’ 논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이자수익을 용인하던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수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은 정치인도 아니고 원칙을 갖고 쭉 업무를 해오던 곳들인데, 이제 와서 (은행을) 문제가 있는 업종처럼 프레임 씌우고 칼을 들이대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점 체제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장 논리 등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경쟁력이 낮은 것”이라며 “국외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에서 일단 몸집을 키워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1300원 넘어선 환율…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다시 1300원(종가 기준)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70원 넘게 급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다 무역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으로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경기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연준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2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원 오른 1304.9원에 마감됐다. 환율이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9일(1302.9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환율은 2월 들어 73원(종가 기준) 오르는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날 오후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신화연합뉴스

급격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연준의 긴축정책 지속 예상이 우선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2월 초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아 연준의 긴축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최근 수급보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의한 ‘마켓 센티먼트’(market sentiment: 시장 심리)에 따라 위험 선호·회피에 좌우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분기부터 환율이 큰 폭으로 내린 점과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현상이 빚어진 것도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변수로 두는 한은이지만, 환율의 지속 상승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4.5∼4.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전망까지도 있다.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은 올리면 현재 1.25%포인트(미국 기준금리 상단 기준)인 한·미 금리 차는 1.50∼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금리 차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한은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후 인상 가능성을 남겨 시장에 ‘매파적’ 스탠스를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 하이브는 SM 1대 주주 등극…다음달 31일 경영권 향방 갈린다

국내 최대 음반기획사인 하이브가 2위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가 지난해 1조7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두면서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했다.

하이브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의 SM 지분 14.8%(주식 352만3420주)를 4228억140만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당초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었으나 이를 앞당겼다. SM 경영권의 향방이 정해지는 다음달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둘러 매입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SM의 최대주주는 하이브, 2대 주주는 카카오(지분 9.05%)가 됐다.

이 전 프로듀서의 나머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는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이브에 넘어가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세계 음악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SM 현 경영진이 인수에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하이브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베스트증권은 37만원으로 높게 평가했고 현대차·다올투자증권은 24만원, KB증권·메리츠·하나·SK증권은 2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날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에서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요청했다. 가처분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