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 TF 회의… 6개 검토과제 제시

IT 접목 특화한 소매금융 도입
수익 변동시 임원 성과급 환수
경영진 보수 대한 주주투표 검토

김소영 부위원장 “이자 장사 안주
보수적 영업행태 과감히 손질”
尹 ‘공공재 발언’이후 작업 속도

은행권 “결국 규제 강화” 우려도

금융당국이 현행 5대 금융지주회사 ‘과점’ 체제인 은행권 경쟁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해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은행 개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개혁 대상이 된 금융회사 내부에서는 결국 규제 강화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6대 검토 과제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과점 개선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연합뉴스

TF는 은행권 경쟁 체제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도소매 전문은행,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이 큰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챌린저 뱅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은행 인수합병(M&A)으로 6개 주요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가 심화하자 영국 금융당국이 그 대안으로 새롭게 도입했던 방식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특화한 소매금융을 제공한다.

보수 체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돈 잔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F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금감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억원)보다 약 35% 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책금융지원 협의회에서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 '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과도한 이자수익’ 논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이자수익을 용인하던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수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은 정치인도 아니고 원칙을 갖고 쭉 업무를 해오던 곳들인데, 이제 와서 (은행을) 문제가 있는 업종처럼 프레임 씌우고 칼을 들이대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점 체제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장 논리 등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경쟁력이 낮은 것”이라며 “국외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에서 일단 몸집을 키워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도형·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