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관련법 개정안 의결
연관 계좌 지급정지… 피해 최소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채권소멸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자 최근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방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관련 피해가 커지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으로 인정되면서 피해금액의 채권소멸과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도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1년 3만98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피해액은 2018년 4044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했다.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