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40대 여성에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평소 딸을 괴롭혀온 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 등 말을 한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피해 학생의 ‘괴롭힘’ 자체가 있었던 사실을 참고하면서도, 피고인 행동으로 인해 상대 학생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임효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지난해 12월 내렸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23일 오후 5시쯤 부산광역시의 한 학원에서 중학생 B양을 불러내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큰소리를 치며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 등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B양에게 괴롭힘을 당한 딸과 B양이 서로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른인 피고인이 학원에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치고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놀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많이 울었던 점과 발언도 향후 추가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취지여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본 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에게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봐 걱정된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면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양이 2021년 8~10월 A씨의 딸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접촉 등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점과 A씨 등이 B양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은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