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극우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호사카 교수가 미디어워치 운영사인 미디어실크HJ,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실크HJ와 김 대표가 호사카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디어실크HJ는 정정보도문도 게재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대표는 2020년 11월2일∼12월7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호사카 교수와 그의 저서 ‘신 친일파’를 비판하는 취지의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김 대표는 당시 집회에서 “호사카 교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 저서에 ‘조선인 여성만 위안부 피해자’라거나 ‘위안부 여성들은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서술이 있다고도 했다.

미디어워치는 이런 김 대표의 발언을 기사화했다. 매체는 “세종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집회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호사카 유지)는 저서에서 각종 사례, 관련자 증언, 공문서,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저서 ‘신 친일파’에는 위안부에 동원된 여성들이 포주의 성노예였다거나, 조선인 여성만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인정됐다.

미디어워치 기사에 언급된 외국인 학생도 집회 취지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드라마 촬영인 줄 알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실크HJ와 김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