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1일 환노위 법안 상정 앞두고
尹,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안 발표
“수천억 혈세 쓰면서 법치 부정”

野 “최소한의 균형추… 처리 최선”
고용장관 “개정안 재고” 촉구

국민의힘 등 여권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로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앞선 20일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하고 지난해 12월 대략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권리 강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는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 등을 담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 개혁의 중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노조 권리 확대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법치주의 확립이 개혁의 중심이라는 의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되어 치외 법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투명성을 따지고 지원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심의 중단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미·김승환·권구성·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