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고교생 유족 패소 판결
“학교 자체 접종… 국가 책임 없어”

학교의 요구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예방접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국내 한 영재학교에 입학한 A군은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한 학교 방침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A군은 약 6개월 뒤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A군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이 사건 예방접종은 구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사정상 장티푸스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A군이 장티푸스 백신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