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육청 '감봉 1개월' 억울하다고 소송한 가해 교직원에 "징계 기준 합리적, 여교사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뉴시스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민 ‘메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느낀 거로 보인다”며 감봉 처분은 정단하다고 판결했다.

교직원 A씨는 2020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웃곤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고, 밥을 먹는 상대를 향해 ‘메롱’을 했다.

퇴근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낸 것도 문제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여교사는 A씨가 안마를 해달라는 요청을 넘기지 못하고 그의 목과 등을 발로 밟아줬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써 학교 교직원의 근무 분위기가 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행위를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직사회 신뢰를 확립하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