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연일 문제제기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에
"수사진행 상황 알려주는 셈" 우려
대법 "예외규정 둬 큰 변화 없어"

검찰이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방위산업·간첩·기술유출 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달 초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문구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정보 ‘소유자 등’에게도 참여권의 범위를 무한정 넓혔다”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내에서 참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122조가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둔 만큼 간첩·기술유출 등 범죄 수사 역시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각계 의견을 다음달 14일까지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6월1일부터다. 최대 쟁점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 심리’ 도입 조항은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지난 17일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 심리 도입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