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2017~2022년 6년치 분석
지분 10% 이상 보유한 기업 대상
반대율 8.6%→14.7% 1.7배 상승
경영진 보수 관련 반대 26% 달해
찬성 비중 89.6%→ 81.8%로 ‘뚝’

최근 스튜어드십 강화와 맞물려
“2023년도 의결권 행사 늘 것” 전망
3월 SM 주총 ‘캐스팅 보트’ 예고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안건 반대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이 실제 주주총회 안건 투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경영진 보수 상향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더 많이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국민연금 지분 10% 이상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별 찬성·반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6년간 총 3228건의 안건 중 2737건에 찬성했고, 344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평균 찬성률은 84.8%, 반대율은 10.7%다. 나머지는 기권, 미행사, 불통일행사(다수의결권 찬성·반대 분리), 중립 등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이전인 2017년에는 총 안건 451건 중 404건에 찬성, 찬성률이 89.6%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체 안건 313건 중 256건에 찬성, 찬성률이 81.8%였다. 반면 반대 비율은 2017년 8.6%에서 2022년 14.7%로 1.7배 상승했다. 주식 지분 중 10%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경영진 보수를 올리는 시도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6년간 국민연금은 총 476건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 가운데 125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안건 반대율이 26.2%에 달한다. 전체 반대 344건의 3분의 1 이상이 보수한도액 승인 반대였던 셈이다.

퇴직금을 올리는 목적이 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건에서도 국민연금은 전체 38건 중 일곱 차례 반대표를 던졌다. 감사선임(12.5%), 이사선임(14.3%) 등 지배구조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율이 높았다. 반면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는 94%의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는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성향과 맞물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분 10% 이상 보유 기업 51곳 중 12곳의 지분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라고 공시했다. 윤석열정부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올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7일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올해에도 의결권 행사가 예년보다 더 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과 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SM 등 일부 기업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SM 지분 8.96%를 보유하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18.46%)에 이은 2대 주주다.

3월 주총에서 하이브와 이 전 총괄프로듀서, 카카오 및 SM 현 경영진은 차기 경영진 인선을 놓고 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당시 이 전 총괄프로듀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도 이 전 총괄프로듀서 경영 배제 등 쇄신을 언급한 만큼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9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주주권리 옹호와 수익성 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 내야 한다”면서 “분명한 원칙과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