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 캐나다 함께…美와 자유주의 연대
“국제사회 관심 우크라 집중 사이 北 도발 강화
추가 도발 시사…언제든 7차 핵실험 가능”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지역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 등에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는 추가 도발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北 언제든 7차 핵실험 가능…인태지역 위협”
박 장관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함께 인태지역 패널토론에 참석해 약 50일만에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패널토론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개발·배치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5시 22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는 ICBM ‘화성-15형’ 기습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보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다자 국제회의인 이번 뮌헨안보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세계질서의 기초를 흔들었고, 이런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유럽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에서도 나타난다며 그 예 중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안보위기를 들었다. 그는 “팬데믹, 글로벌 기술경쟁 및 공급망 교란에 더해 우크라이나 위기의 영향은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의 안보 긴장도 고조시켜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中 겨냥 “에너지·원자재 무기화…인태 지역 지속 변영 도전”
외교부는 토론에 참가한 일본・영국・캐나다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넘어 인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한국의 인태전략 발표를 평가하고, 한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인태전략을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이고, 캐나다는 한국보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인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역시 브렉시트 이후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앞장서 강화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무엇보다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연대에 기반한 외교전략을 펴는 나라들이다.
박 장관은 중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적 경쟁 와중에 에너지원과 전략적 원자재가 무기화되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속적 번영에 대한 전망도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공급망 경쟁을 인태지역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설명한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역내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협력 증진을 통해 이런 도전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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