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행사·병역법 위반 유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무단 결근을 병가 처리하려고 병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판사 권형관)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 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2021년 12월15일∼지난해 2월7일 중 총 10일 동안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그는 무단 결근을 병가 처리 받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성대의 기타질환과 급성 후두염 등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확인서 5장을 각각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 등에게 위조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 무단 결근한 10일 모두 병가 처리 받기도 했다.

권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까지 사회복무기간 대부분을 성실하게 복무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