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등 입법 독주 ‘제동’
간호법·의료법은 “더 논의” 신중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의 일방 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은 직역별로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도 이견이 있어 더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양곡관리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이 거야의 힘을 발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정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지켜보며 대통령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거부권 행사 요건에 따라 성격별로 나눠서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민주당·정의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현미·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