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이 대표, 대선 때 약속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체포 동의안 찬성표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주장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 혼란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라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헌정사상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면서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무도한 정권일지언정,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결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결단에 따라 우리가 검찰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알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다른 독재정권처럼 윤석열 정권도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께서 이전에 저에게 했던 말 중 잊지 못하는 말이 있다. ‘국민이 가장 똑똑하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다. 맞다.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 부디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임액수는 4895억원 상당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