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노인 비율 늘어 적자 규모도 눈덩이
책임 미룬다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
손실 보전 땐 요금 인상폭 축소 가능”
여야 3당 “서울시 책임만은 아냐” 공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 3당과 노인단체도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16일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1984년 정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들 미래 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해마다 32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면 200원 인상으로 폭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도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 무임수송이 시작됐으니 일정 부분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자체 사무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더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어렵다”면서도 “인류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 변화가 생기는데 서울시에만 다 떠넘길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노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정부 책임으로 명확히 하자”며 “2∼3월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문제를 국민 모두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국가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지하철 적자는 국가가 메워야지, 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며 얻는 행복을 뺏으려고 하나”라며 불만을 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엔 1만6000여명의 임직원이 있고, 지난해 기준 평균 74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며 “그런 사람들이 노인에게 1250원이 아까우니 돈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