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를 전담하는 조사관리관(가칭·1급)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그간 사무처장(1급)이 조사·정책 업무를 동시에 관할했지만, 조사 업무만 전담하는 직제를 새롭게 만들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로 조사·정책 부서를 함께 두는 현재의 조직 체계가 바뀌는 건 33년 만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공문에 거래유형을 명시하는 등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직제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부서 내 조사와 정책 기능이 뒤섞여 있어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조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의견개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심의가 종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 분야·유형, 조사대상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아울러 기초사실과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발송 전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인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반환받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기사건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강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기업 준법활동 강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등 사건 유형별로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인력 규모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 오히려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역량 강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직 개편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가능한 한 1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