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제1야당대표 처음

뇌물·배임·부패 등 5개 혐의 적용
대장동 일당·정진상 모두 공범 적시
민주 “檢독재정권 야당 죽이기 본색”
與 “국회, 범죄인 도피처 돼선 안 돼”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뇌물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이 대표 혐의 관련)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여부가 확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벌인 지 6일 만이다.

눈 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위례·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성남FC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엔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을 영장 범죄사실에 담았지만 “추가 확인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 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총장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두고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자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 개발을 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영·백준무·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