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공방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우선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해 거듭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의혹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가 덮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는 국민 물음에 교육위가 대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다”며 “논문 표절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

이에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김 여사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이 있는 양한다”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도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뤄진 일들인데 교육위에 올려서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 입시부정이 더 큰데도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학력·논문 위조에 대해 건건히 청문회 하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고 결국 정치공세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제3지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라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겠냐”며 부정적으로 사안을 내다봤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