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해 설마설마 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2023년 2월16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현재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을) 면회한 내용이 반영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며 “교정본부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보고받아 법무부에서 유출된 게 아니면 수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평의원 자격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정 의원이 접견했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이쯤 되면 이 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 전 국민에게 언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서 알렸는지, 전후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모략이고 계략이며 비열한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받았는데 그게 박 의원에게 겁박과 협박을 받아야 하는 일이냐”며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말을 가려서 하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실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료에는 단순히 ‘접견 횟수’만 나와 있을 뿐 ‘개인정보’를 이유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접견했는지 등‘접견 상세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도읍 위원장은 여당일 때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시절에도 주요 사건 피의자의 접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해 온 것으로 법사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며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제출 받아왔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요청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선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는 했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정면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수사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잘못된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 대표를 탈탈 털듯이,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