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출석해 “수사팀 능력·의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반대 의사 피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단 취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