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 의사결정 과정 등 추궁
김만배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정성호, 이화영도 특별면회 논란
재판 관련 입단속 가능성에 주목
鄭측 “李가족 부탁받고 간 것” 해명
‘대북송금 공범’ 李, 김성태와 대질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중인 가운데,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접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회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김씨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데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한 건 잘못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생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백현동 사업 초반 당시 성남시의 의사 결정 과정,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최근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도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입회한 현근택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측 인사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송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도 특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 대표 수사, 향후 재판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부탁으로 면회를 간 것”이라며 “‘변호사와 잘 소통해야 하고 재판 준비를 잘하라’고 말했을 뿐, 회유나 이 대표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진영·백준무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