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9년 2%대로 하락한 뒤 지난해까지 3%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3.05%에서 2019년 2.85%로 떨어진 뒤 2020년 2.90%, 2021년 2.89%를 기록하며 3%대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은 전년 대비 0.06%포인트 더 하락한 2.83%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는 14만개 감소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 대부분이 공통으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주요 국가의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해 중국(-6.9%), 일본(-4.6%), 독일(-1.9%)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무협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위주 수출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경기 악화의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는 올해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44.5% 줄면서 총수출 감소액의 절반(52.4%)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 감소 폭은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가장 컸다. 지난해 11월 기준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일본 10.2%, 대만 3.9%로 한국(36.5%)보다 낮았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인한 수출산업 기반 약화가 꼽혔다.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금액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금액 대비 2배가량 많았지만, 2021년 6배, 지난해 1∼3분기 8.3배로 폭증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시장이 외국인에게 점차 매력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주 52시간제와 파견·대체근로 불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경직성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입지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유럽연합(EU)은 역내 생산 원자재를 쓴 전기차에만 보조금 등 혜택을 준다. 한편 무협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각각 4.0%,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