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명단공개법안’ 의결
2억 이상 보증금 구상채무 발생후
3년 내 2건 이상 못갚은 사람 대상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정안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선 변제한 뒤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반환채무·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바로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소명 과정을 거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마련한 장치다.

개정안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큰 의견차가 없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전 국토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