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외교차관 회담 열려

미사일 정보공유 대북 공조 강조
美 성명에 “韓·日서 확장억제 강화”
中 정찰풍선엔 “美 격추권한 있어”

VOA “北 규탄 안보리 성명 무산”
中·러 추정 ‘2개 이사국’이 거부

한·일 양자회담 강제동원 배상 논의
18일 뮌헨서 장관 협의 이어갈 듯

한·미·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주권 침해’라며 미국 대응을 지지했다. 북·중 밀착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도 한층 긴밀해지는 모습이다. 이날 따로 열린 한·일 차관급 협의에선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손잡은 한·미·일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부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일 3국 차관급 협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미·일, 北 미사일·中 정찰풍선 한목소리 규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3자 회의 후 낸 공동성명에서 “2022년 전례 없는 횟수를 기록한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속된 재래식 군사행동, 그리고 추가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도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협력의 새 분야를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언급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풍선을 ‘정찰 기구’로 언급하며 “우리 영토 위에 있어 우리가 격추할 권한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과 모리 차관도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미국 입장에 동조했다. 조 차관은 “우리는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기자회견에서 미·일·호주·인도 4차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포맷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환경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 쿼드와 협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면적 참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진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이 최종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VOA 질의에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했다”고 답했는데, 중국·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차관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강제동원 협의, 장관급으로

한·일 차관은 이날 3국 협의 뒤 따로 만나 예정된 시간을 넘겨 2시간30분가량 회담을 하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부쩍 강화된 한·미·일 공조의 껄끄러운 부분을 해결하는 한·일 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린 것이다. 3, 4월 중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한·일 간 남은 최대 현안이다.

조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으나,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사과 형식 역시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실무급과 고위급에서 전방위 협상에 돌입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인 18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일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고위급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 사이에 거부감이 컸던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 만큼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보다 전향적인 형태로 확보되는 것을 원한다. 조 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선 “(이날 회담에서) 국내 우려,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과학적 문제점을 다 지적했다”며 “일본이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