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가맹택시 우선…'배차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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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기사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주는 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25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우선배차를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가맹택시는 물론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한 것은 물론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큰 폭으로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3월부터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의 택시가맹 서비스도 출시했다. 다른 택시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브랜드 홍보 등 장점을 부각해 경쟁하는 대신 일반호출에서 카카오T블루를 우대하는 소위 ‘콜 몰아주기’를 통해 가맹기사를 늘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기사(예:0~5분)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가 일정 도착 예상시간(예:6분) 안에만 있으면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선배차 행위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에서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을 활용한 우선배차 알고리즘으로 전환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대비 수락한 콜카드의 비율을 말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 중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맹기사가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한 탓에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10% 정도에 그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두 그룹 간의 수락률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지배력 강화되고, 요금인상 우려↑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35건~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월 평균 운임 수입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로 급증했고, 덩달아 카카오T앱을 쓰는 승객과 기사 수도 늘어나게 돼 일반 호출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성이 낮은 거래조건 차별인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하게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AI 배차 로직(알고리즘)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