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름 수차례 적시… 공범 포함 안 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으로 건너간 300만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못 박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9번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500만달러)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300만달러)을 위해 8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쯤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이종혁 부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북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화 300만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한 뒤 비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9번 등장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설명하면서 2021년 10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범행 발각을 우려해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설명하면서도 이 대표를 수차례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 중 이 대표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경기도 관계자’라고 표현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다.

이종민·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