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연 3400만원서 낮아져
2022년 납부자 전년 비해 2배 폭증

직장인 가운데 월급 이외의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 더 내는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21년)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월급)에 따른 건보료 이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부수입(소득월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959만4000명)의 2.81% 수준으로 이들은 한 달 평균 19만5000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 2.2배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을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겨우 몇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소득월액 건보료 개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직장 건보료와 별도로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지난달 “오늘 온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금액이 더 인상돼 있더라”며 “공단 측에 문의하니 올해부터 보험료가 7.09%(2022년에는 6.99%)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누리꾼은 “가스요금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니 이래저래 나 같은 서민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들의 보수 외 연소득과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과하게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