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서 “수사 덮으라는 가이드라인 될 수 있다” 지적
민주 김남국 의원 CBS 라디오서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제기 주장도 깨졌다던 최근 대통령실 입장을 검찰에 대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주장했다’는 진행자 말에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돈은 댔는데 다른 곳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냥 수사를 덮으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밀어 붙여온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수석부대표는 “의심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고 재판부에 그 판결을 구하는 게 검찰의 소명”이라며, “권오수 일당 등에 대해서는 다 수사해서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나”라고 되물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여지까지 단 한 번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재판 결과를 두고 볼 것도 없이 검찰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검찰의 손에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고,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09년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범행 가담 인물과 목적·방식 등에 따라 5단계로 나눈 뒤 전체 범죄를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 범행을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공소기각하면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1단계 이모씨에서 2단계 김모씨로 변경되고 범행 방식이나 주가 거래량 등도 현격히 변화한 만큼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여사 측은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지만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도 상실된 셈이다. 재판부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이 기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 전 회장 등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한 점은 주목된다.

검찰이 주가조작 2단계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한 작성일이 2011년 1월13일인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공개했고, 김 여사 계좌 인출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나와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 운영에 관여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여사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어서, 다른 ‘전주’ 대부분 출석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매 금액이 컸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몸통’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전주’ 중 하나로 의심받는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 동력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다.

전주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이 곧 ‘주가조작 사실 인지’를 넘어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락·소통’까지 규명되어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해서 김 여사를 비롯한 전주 처벌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 후 대통령실은 ‘전주’에게 무죄가 내려진 부분을 주목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면서, 김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됐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주가조작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주’로 참여한 손모씨가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도 깨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며 “많은 국민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참여한 건 맞는 거 아니냐’, ‘그걸 인정하는 거냐’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이름 엑셀파일 공개를 언급하고 “(발견) 장소가 2차 주가조작 했다는 주포 사무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황이 더 뚜렷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공소시효 범위에 들어간 범죄들이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실제 보도된 것 이상으로 녹취록이나 법정에 제출된 일부 증거만 보더라도 공범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더욱 거센 움직임을 예고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