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정 내 가해가 대부분인데
시설 등 보호조치는 제대로 안 돼

‘온몸 멍’ 사망 초등생 부모 구속
장기 결석에도 학교서 파악 못해

최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배기가 숨지고,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주검으로 발견되는 등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주로 기대는 현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 건강·발육부터 부모 양육 태도까지 두루 살펴보는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두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43)씨와 그의 남편인 B(40)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숨진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다니던 학교에 결석,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 관리 대상임에도 학교 측은 C군의 소재와 안전 상태를 3차례 유선으로만 A씨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엄마(24)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졌던 생후 20개월의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2021년 3만7605건이다. 2017년 2만2367건의 1.7배 수준이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3만1486건(83.7%)이었고,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2454건(86.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84.6%(3만1804건)는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14.5%(5437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에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의 14.7% 수준이다. 재학대 사례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96%로, 전체 학대 사례(83.7%)보다 높다.

송민섭 선임기자, 인천=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