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안받아 재판 2번 무산
서류전달 간주… 판결 가능해져

우리정부 판결금 변제 공식화 속
항소심 법원 판단 귀추 이목집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 첫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원고 측은 당시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가 명백해 판결 선고 기일을 잡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앞서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반면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