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식 가능성 경미” 경고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투자자문회사인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이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보고한 혐의와 관련해 킨앤파트너스 등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투자 실패로 SK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경영권에 미칠 영향이 있는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최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킨앤파트너스는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개인이 최 이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2021년 10월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킨앤파트너스가 SK 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2대 개인주주로서 그룹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므로 최 회장이 향후 SK 주식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할 것이란 논리였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SK의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심사관은 “최 회장은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인식 가능성이 최소 ‘상당했다’고 보이므로 검찰 고발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판부는 최 회장이 2017~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한 행위와 관련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했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킨앤파트너스 등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이사장 주식 담보 대출금의 사용처나 최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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