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만달러까지
사전 신고 규제 사라져

앞으로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 규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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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자본거래를 할 때 각종 사전신고 제도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는데, 제도가 복잡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중 46개(87.0%)를 폐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