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어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는 특정적·포괄적이라도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 2019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하면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