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2차 조사… 檢 ‘성남FC’ 묶어 영장청구 전망

이재명 “尹정권, 정적 죽이기 칼춤”
약 9시간30분 신문뒤 조서 확인

‘전해들은 말’ 증거로 인정 안 한
‘곽상도 50억’ 1심 영향력 주목
법조계 “李 유리한 방향 갈 수도”

與 “李 무권유죄 주장 억지궤변”
野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이날 신문은 오후 9시쯤 약 9시간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물가와 전세 사기 등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경제 상황을 강조하면서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회술레란 과거 목을 벨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며 공개 망신을 주던 형벌을 뜻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에 탄압받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고, 지난달 10일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 대표 조사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진형(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나섰다. 검찰은 질문지 200여쪽을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 33쪽으로 답변을 갈음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원 ‘정영학 녹취록’ 일부만 인정… 李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고, ‘50억 클럽’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면서 수사 향방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낸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명)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 428억원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기존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며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문제의 428억원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속 관련 부분이 당초 알려진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가 아니라, “‘걔네’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였던 것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걔네’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해 내는 것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지난 8일 선고한 곽 전 의원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녹취록 속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녹음된 파일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이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문진술은 제3자가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계속해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김씨의 대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일부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 내용과 혐의와의 관련성, 전후 맥락과 상황, 보강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대북사업을 주도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르면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주장이 “억지 궤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걱정된다면 당대표 방탄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란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