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회장 포함한 주가 조작 가담 혐의 받는 5명 모두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전주' 역할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 선수’ 이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 이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까지만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씨가 일부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진 시 지도부는 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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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