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이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이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다만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심의)를 열어 SK의 동일인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해 보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등을 받는다. 만약 계열사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인식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검찰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2014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이사장은 2015년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계열사 4곳의 신고를 누락했지만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데다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고발지침상 ‘최근 3년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인식가능성이 ‘경미’가 아니라 ‘상당’으로 판단된다. 최 회장은 2021년 경고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에도 플레이스포 등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SK그룹이 킨앤파트너스를 계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