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에 대해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중으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일종의 ‘비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되며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남정탁 기자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하면 띄엄띄엄 잡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잡아 집중 심리하는 주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양다훈 기자 [e-mail]